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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뜻 파기 효과

22일 청와대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를 논의한 가운데 지소미아의 파기를 결정함에 따라 현재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소미아 뜻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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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앞서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께) 결정 내용을 알려드릴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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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인데요. 친밀한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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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요.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있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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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요. 기간 만료가 되기 90일 전에 양국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올해 지소미아 폐기의 통보 시한은 8월24일인데요. 이번 파기로 인해 외신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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